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정보

: 취소는 할 수 O → 하여야 X: 주택법에 숫자 90 X: 공법에서 ~ 미친다 X Z 딱 1개 있음: 건축법 사용승인 7일 / 주택법 사용검사 15일1. 주택조합 종류: 지역 / 직장 / 리모델링: 직장 국민주택공급 = 신고 지역직장리모델링인가/허가- 인가 : 권원 80% 이상 + 소유권 15% 이상1. 인가: 전체 75 이상 + 동 과반수 / 동만 2/3 결의2. 허가: 전체 75 이상 + 동 50 이상 / 동만 75 이상자격무주택자 / 85이하 1채+인가신청일 6월 이상 거주- 무주택자 / 85이하 1채- if 직장국민주택 = only 무주택- 수인은 대표 1명모집1. 발기인 1년 거주2. 권원 50% 이상 + 시군구 신고 후 공개모집3. 예정세대수 50% 이상 확보(조합원 min 20명 이상)..

2025 부동산공법 2025. 4. 21. 01:46

업무정지 3번 = 절등취장관 500과종이쪼가리 = 업무정지양도/이중/초과 = 1-1이중사무소 = 절등취이중소속/이중등록 = 상등취등록증 양도대여 = 절등취자격증 양도대여 = 자격취소 - 투기 등의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 감독할 수 O = 임의- 소공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개공 지도*감독 불응시 =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불응시 500과 → 국장 500과행정처분권자대상자행정처분의 내용피고국토부 장관거래정보사업자지정 취소할 수 있다자격증 교부한시도지사공인중개사자격취소해야한다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 6개월할 수 있다등록 관청개업공인중개사등록 취소절등취해야한다상등취할 수 있다업무정지 6개월할 수 있다: 취소는 청문 필수1. 국장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1 부 운 정 해= 1년 이내 설치/운영 X..

2025 중개사법 2025. 4. 15. 01:21

신청접수등기관 심사O등기수리 → 등기실행 → 등기완료 후 조치X보정명령 → O → 등기실행 → 등기완료 후 조치보정명령 → X → 각하 → 이의신청 1. 신청: 당사자: 대리인: 대위신청 = 채권자 / 구분건물 / 신탁등기 / 건물멸실 / 토지수용: 포괄승계인2. 접수: 무조건 접수번호 O = 등기대상 아니어도 접수번호 O: 동시에 접수 → 동일접수부3. 등기관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 계약서 - 신청서 - 등기기록 일치해야함: 적법한지 확인 : if 부적합 = 각하Z if 등기관 미쳐서 수용시 → 1*2항 당연무효 * 직권말소 / 3~ 사실관계 일치 = 유효1곳이 아닌 = 등기소 관할 아닌당연무효 + 직권말소2것이 아닌 = 등기할 것이 아닌당연무효 + 직권말소 / 주위토지통행권*유치권*분묘기지권3신청할..

2025 공시법 2025. 4. 12. 23:36

1. 구조안전확인: 허가대상 건축물 축조/대수선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함 - 구조안전확인 대상: 2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 3층 이상 +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주택 전부 → 잘 때 무너지면 큰일이야 ,,, 층수/면적 무관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6 3필 특 이= 6층 이상 건축물 / 3층 이상 필로티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준다중 이용3. 범죄예방 대상: CCTV는 주택 가세연아 적용: 도서관 X (도서관은 CCTV, 경계벽, 층간소음 전부 제외)4. 건축물 피난시설- 난간: 1.2m 이상 - 옥상: 5옥상에 동전 없음= 5층 이상 + 동식물원/전시..

2025 부동산공법 2025. 4. 11. 01:07

- 지방세: 도 구- 형식주의 과세 → only 등록면허세만- 성립시기 = 등기*등록하는 때- 확정방법 = 신고 / 결정+가산세- 가산세 O / 최저세액 6천원 O / 신고의제 O- 물납 X / 분할납부 X- 부가세 = 지방교육세- 기준세율 X취득세 등록면허세지방세 특광도과세주체지방세 도구사실주의판단 기준형식주의취득하는 때판단 기준 성립시기등기등록하는 때부산항 기차 나무 아래 양식 광어회과세대상등기 또는 등록 대상단, 취득이 원인인 등기*등록 제외사실상 취득자 등납세 의무자등기등록 하는자 = 명의자부동산 선적항 정치장 광구 어장 등납세지부동산 선적항 정치장 광구 어장 등납세지 불분명 → 취득물건 소재지납세지 불분명 → 등록관청 소재지둘 이상 지자체 걸쳐= 소재지별로 시가표준액 안분둘 이상의 지자체 걸쳐=..

2025 세법 2025. 4. 9. 22:49

: solo para 개공1. 부동산거래정보망 통한 개공의 공동중개: 상호협력하는 정보교환시스템: 계약서 공동작성 + 모두 서및날 + 공동중개 ,,, 공동신고 + 공동책임: 국장 → 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가능 = 임의적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 신청 → 30일 국장 지정 → 3개월 규정승인 → 1년 이내 설치운영 : 거래정보사업자의 신청: 30일 이내 국장이 지정 + 지정서 교부하여야→ 지 지 상 사 컴퓨터 전문 : 지정 후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 등록 회비 자료 이용권리 : 지정 후 1년 이내 설치 운영3.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요건 구비 (5)- 부가통신사업자-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개공 회원 수 전국 500명 이상 (2개 이상 ..

2025 중개사법 2025. 4. 8. 01:50

- 지하층: 층고 1/2 이상 지표하 = 땅 아래 - 주요구조부: 내 기 바 보 지 주=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 사이기둥, 간이 보 등의 수식어 X - 고층 / 준초고층 / 초고층: 초고5층고층=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이상준초고층초고층고층과 초고층 제외한 나머지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 연도: 원칙 2년: 연장*신고 1년: 가설*공장 3년: 특별 5년 - 준다중이용건축물: 교 장 위 관 노 운 준다 + 바닥면적 합계 1000m 이상= 교육 / 장례 / 위락 / 관광휴게 / 노유자 / 운동시설ex) 장례시설 + 바닥면적 5000 + 10층= 준다중시설: 동물원/식물원 제외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은 용도무관 무조건 다중 / 바닥면적 합계 5000m ..

2025 부동산공법 2025. 4. 3. 00:38

1. 개요- 3통 작성 + 5년 보관 → 쌍방 교부 + 개공 5년- 강제양식 X Z 필요적 기재사항 O- 거래가액 기재 → 거래예정가액 X- 서및날 / 분책 서및날2.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 표 인 권 거 계 조 교 기= 인적사항 / 물건표시 / 물건 인도일 / 권리이전 / 거래금액 / 계약일 / 조건*기한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기타→ 인표의 인권 거계 조교기 - 보증증서 교부일자 X- 담보책임 면책특약 = 유효- 공법상 제한 / 조세 / 내외부 시설물 상태 / 환경조건 → 필요적 기재사항 X3. 이중계약서 X- 이중계약서 = 거짓계약서 작성 X- 다운계약서 작성하지마 Z 계약 유효 → 103조 반사회 위반 X- 개공 위반시 상등취 / 업무정지- 소공 위반시 자격정지→ 맘씨 착해서 다운계약..

2025 중개사법 2025. 4. 1.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