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_•ㄱ

- 목도장 / 축도장 / 면장 / 공장 / 위치 도면 / 좌표 좌표 / 경계 도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 4대장- 토지이동사유 = 순수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 고유번호로 소유자/지목 확인X-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 비율 = 대지권등록부 - 결번이 발생X = 신규등록/토지분할- 신규둥록- 소유자 변경등록을 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에 의하여 지적도에 거리 등록→ 좌표 좌표 / 지적도 거리- 판 수 보 상 표 표 신 혼 가: 판결 / 수용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는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전세권을 취득하여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혼동,,,단독신청 →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2025 공시법 2025. 10. 19. 18:06

2025.09.24 1주차 65점01. 국계법상 국장이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5)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가호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관리계획=만든다=현재,,,추상/미래/장기/장래X 08. 이행보증금에 대한 설명2) 민간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4) 민간 시행자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 복구비는 포함O 11. 국계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개 용 50 강화 / 기부 완화 - 숙박 1박 1.0 / 의료연구 0.9 / 위락 2.1 / 관광 고3수능여행 1.93)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2025 부동산공법 2025. 10. 1. 00:20

2025.09.29 1주차 평균72/7504. 중개사법에 관한 설명1) 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전자로 관리해라4) 심의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간사는 위원장 딸랑이 →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딸랑이인 간사도 국토부 소속 공무원 → 간사는 회의록 간보면서 작성5) 국장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미리 거쳐야 함 → 심의위원회 의결: 장관 시험 / 시험X / 당친연대 제척 05.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ㄴ) 연수교육은 12-16시간 → 실무교육 이빨쌔리 28-32 / 직무교육 커피 서너잔 3-4..

2025 중개사법 2025. 9. 29. 23:41

2025.09.25 1주차 76.905. 유원지로 할 수 있는 것: 어린이 놀이터 / 낚시터 / 유선장 / 동물원 → 골프장/경륜장 = 올림픽O,,,체육용지 08.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발급에 관한 설명2)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X4)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O → 열람*발급=시도지사X / 시군구O / 읍면동O → 영구히 보존=시도지사O → 정정 신청=읍면동X 11. 축척변경절차 순서축척변경 시행공고 2경계점표지 설치 3축척변경측량지번별 조서작성청산금 공고 15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 2축척변경 확정공고 6등기촉탁 → 문제 풀 때 2 3 15 2 6 6 1 문제 풀며 순서..

2025 공시법 2025. 9. 28. 00:41

2025.09.23 1주차 76.901. 지방세 용어정의1)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2차납세*갈음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 체 지 가 02.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국세ㄱ) 지방소득세: 지방 / 보유 / 양도ㄴ) 지방교육세: 지방 / 취득 / 보유ㄷ) 인지세: 국세 / 취득 / 양도ㄹ) 농어촌특별세: 국세 / 취득 /보유 / 양도ㅁ) 종합부동산세: 국세 / 보유ㅂ) 종합소득세: 국세 / 보유 / 양도→ 공부하고 돈 벌어라,,,교육세=취득*보유 / 소득세=보유*양도 0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관한 내용5) 신고하는 세금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신고기한의 다..

2025 세법 2025. 9. 25. 01:19

[ 국계법 ]-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당연무효X - 도시군관리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X.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 취소X - 타인토지출입 = 7일전- 장애물제거 등 = 3일전 + 동의if 비행정청 시행자 = 시군수 허가

2025 부동산공법 2025. 9. 16. 23:43

- 중개완성된 때 교부할 것: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보증설명서일반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가 위 수 준-거래예정가격-중개대상물 위치/규모-중개보수-준수해야할 사항유중배 (강제X Z 표준서식에 적혀있음)-유효기간-중개보수-손해배상구두계약X 서면계약O확인설명: 중개완성 전확인설명서: 완성 후개공: 설명 의무자소공: 설명 할 수 있다= 소공 의무X보조원: 설명X 중개완성된 때 쌍방 교부 개공: 보존 의무자소공: 보존 의무X / 작성 가능계3시신서식 권장O표준 서식O강제 서식X서식 권장O표준 서식O강제 서식O 국장 서식 권장O표준 서식X강제 서식X 보존 의무X3년 보존 의무O 계약셔셔셔 순수 업정3년 보존 의무O전자 작성으로 보존 면제O5년 보존 의무O전자 작성으로 보존 면제O 서또날서또날..

2025 중개사법 2025. 8. 3. 01:44

25.07.18 민법01.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1) 乙이 현명하지 않으면 = 자기(乙)를 위한계약으로 간주 = 현명 안하면 대리X → 추정X3) 丙이 乙에게 대금 지급한 경우 = 대리인이 전달하지 않아도 양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소멸 → 확신 갖기 → 간주/추정 정리하기 03. 대리에 관한 설명1)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본인이 한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소비대차로 바꿀 수 있다 → "소비대차"에 초점을 맞춘다 = 본질은 변하지 않아서 가능함3) 대리권 남용이론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자식의 재산을 팔아서 마음대로 씀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 개념 확실히 잡기5)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에서만 나타남 → 법정대리는 수권행위가..

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5. 7. 19.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