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

- 내용

: 구체적 계획 ,,, 구속적 & 행정쟁송 O

: 용도00 / 지구단위 / 기반시설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성장관리구역 X = 이용부문 해당

: if 상위계획(광역/기본) 부합 X → 무효 X = 취소/변경 O

: 비용부담 = 임의적 = 시킬 수 O

: 기득권보호 = 수 시 3개월 이내 신고

: 기밀은 중앙 요청 필수

 

- 효력

: 지형고면 고시한 날

→ 다음 날 X

 

입안제안	입안 (필)	결정	고시 및 열람
- 주민 등 기 지 산 입 신 용 → 기/입 면적 4/5	- 기초조사 : 토지/재해/환경 : 경미 5 지 해 생략 O = 경미/5년/지구단위/해제/축소  : 5년 환경 포함 X - 주민 의견청취 : 공청회 X : 14일 이내 : 경미/기밀 생략 O : 통보 60일 - 지방 의견청취 : 경미/지구단위 생략 O	- 협의 : 중앙 중앙 : 지방 지방 → 기본에서 국가컨펌  ,,, 국장/중앙 불요 - 심의 : 중앙 중앙 : 지방 지방 : 지구단위 = 공동심의 → 건축*도시계획위원회 - 협의/심의 생략 O : 추상적 계획은 생략 X : 구체적 계획에선 O	- 고시 : 장관 O = 장관은 고시 출신 많아 - 열람 : 열람기간 제한 X
- 행정청 45일 이내 반영여부 통보 - 비용부담 시킬 수 = 임의적 - 광역/기본과 관리 같이 입안 O	- 입안권자 * 원칙 : 6짱 / 구청장 X : 단독/공동 = 관할구역/걸쳐 * 예외 : 국장/해양/도지사 = 요청 - 차등입안 - 기준💙장관	- 결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 50만 이상 대도시시장 * 예외 : 장관/해양 : 시장/군수 → only 지구단위 * 공간재구조화 결정권자 = 대도시 시장 X  = only 시도지사	- 5년 재검토 - 지형도면 : 국장 직접 작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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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

= 이름 ,,, 중복 X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양 일편

= 전용 양호 / 1종 단독 / 2종 공동

= 일반 편리 / 1종 저층 / 2종 중층 / 3종 중고층

 

- 공업지역

: 전 일 준

= 전용 중화학 / 일반 저해  아니하는 / 준 ~기능보완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한적 개발 허용 O

 

- 도시지역적용배제

: 접도구역

: 농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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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도시지역 = 관농자

- 자연녹지 = 제한적 개발

- 계획관리 = 도시 편입 ,,, 100점 만점에 40점 

= 용100 이하 / 건폐율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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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이 없을 때

: 가장 보전하는 지역으로 짓는다

= 분류 X: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 보전녹지지역

= 관리: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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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절차

-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

 

- 공유수면 특례

: 같으면 같은 이름 + 고시 따로

: 다르면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 ,,, 입안 결정 고시

 

- 도시지역 간주

: 어 항 선 택 전 예 → 고시도 간주 O

 

- 용도지역 환원

: 해제시 종전 환원

: 개발완료로 해제시 환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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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제한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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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

: 용도지역의 제한 강화/완화 → 안경 = 안전/경관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별명 ,,, 중복 O & 신설 O

 

1. 종류

: 취 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경 고를 방 방하게

= 취락 / 개발진흥 / 보호 / 특정용도제한 / 경관 / 고도 / 방재 / 방화 / 복합용도 / 대통령

 

취락지구	- 집단 → 개발제한구역 안 - 자연	취집자 / 취개집
개발진흥지구	- 특정 → 외 - 주거 - 산업*유통 → 공 유 물 정비 - 관광*휴양 - 복합	특주산관복 / 산유 공유물
보호지구	- 역사문화 → 보존가치 큰 시설 - 중요시설물 - 생태계	역중생 / 역시
특정용도제한지구	- 청소년 보호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관지구	- 특화 → 보존가치 큰 건축물 - 자연 - 시가지	경특자시 / 경건
고도지구	- 최고한도만 규제
방재지구	- 자연 - 시가지	시자방 / 필수 지정하여야한다
방화지구	- 건축법
복합용도제한지구	- 계일이는 주공에 산다 = 계획관리지역 / 일반 주거지역 / 일반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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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제한

- 원칙

: 조례로 정함

 

- 예외

: 고 취 개 방화

= 고도 / 취락 / 개발진흥 / 방화

 

: 고도지구

= 관리계획

= 고관

 

: 취락지구

= 집단취락 → 개집

= 자연취락 → 4층 이하 / 아파트*장례식장*관광휴게*정신병원 X / 노래연습장 O

 

: 개발진흥지구

= ~계획

 

: 방화지구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