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1주차: 용어정의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관리계획

< 기타 >

- 공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등장하면 99.9% 틀린 문장

- ~기준 = 장관💙심의

 

 

 

< 국토계획법 체계 >

- 국가계획 VS 지방계획 = 국가 우선

- 광역계획 VS 기본계획 = 광역 우선

- 구체적 계획은 추상적 계획에 부합해야함

=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함

- 도시군계획 = 기본 + 관리

 

 

 

< 용어정의 >

- 국가계획

: 중앙💙장관

: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침해 O = 기본과 관리 포함

: 광역 X

 

- 도시군기본계획

: 시군 6짱 수립

: 장기

 

- 도시군관리계획

: 구체적 = 장기 X

: 용도지구역 / 지구단위 / 기반시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포함 X

 

- 용도지역

: 이름

: 필요적

: 중복 X

for 제한

 

- 용도지구

: 별명

: 임의적

: 중복O

: 안경 = 안전 경관

for 강화&완화

 

- 용도구역

: 사회적 지위

: 임의적

: 중복 O

: 무질서

for 강화&완화

 

- 도시혁신계획: 창의 / 혁신

 

- 복합용도: ~이 융복합 된

 

- 지구단위계획

: 특산품

: 일부에 수립

: 기 미 개선

=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역 전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한다 = X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이용부분

 

- 기반시설

if 도시군계획시설을 두 지역이 사용 = 광역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지 = 허허벌판 생각 나

: 공공문화체육시설 = 건물 생각 나

: 보건위생시설 = 가기 싫은 곳 ,,, 장사, 종합의료, 도축장

: 환경기초시설 = 폐 하 빗물 폐 수

 

- 기타

지구단위계획	특산품	계획	일반	완화
성장관리계획	교도소		녹 관 농 자	완화

 

개발밀도관리구억	땅 부족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돈 부족	완화

= 개발밀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 양립 불가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 광역도시계획 >

- 개념

: 장래 미래 ,,, 비구속적 / 행정쟁송 X

 

- 내용

: 경관계획

: 공청회 14일 / 나머지 30

: 조정은 시군수/시도지사는 공동/단독으로 도지사/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O

 

3광 5기

= 3년 승인신청 X 광역도시 지정권자 수립 / 5년마다 기초조사

지정	수립	승인	공고/열람
- 지정권자 * 국토부 장관 : 관할 구역 걸쳐 * 도지사  : 같은 관할 구역	1. 기초조사 : 5년 + 필수 2. 공청회 : 14일 + 생략 X 3. 지방의회 의견청취	1. 협의 : 중앙 + 중앙 : 지방 + 지방 + 국장(국가계획 상충 방지) 2. 심의 : 중앙 + 중앙 : 지방 + 지방 3. 승인 * 국토부 장관 * 도지사	1. 송부 2. 공고/열람 : 30일 이상 : 지자체 각각 = 국토부 장관 X
- 임의적 ,,,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요청 O - 변경하면 통보	- 수립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걸쳐 / 속해 2. 지정권자가 필수로 : 3년간 승인신청 X  3. 예외 (임의적) : 수+지 공동 = 요청 : 단독💙도지사 = 시장군수 협의+요청	- 조정결과 반영해야함

 

 

 

< 도시군기본계획 >

- 개념

: 장기 ,,, 비구속적 + 행정쟁송 X

: 장관 X / 기준&협의 O

: 도지사 X / 송부&승인 O

 

- 내용

: 경관

: 경관계획은 광역도시

: 시장군수 6짱은 생활권계획 수립할 수 O

: 공청회 14일 / 나머지 30

 

수립계획 = 필	승인	공고 및 열람
1. 기초조사 : 5년마다 : 토지적성 + 재해취약성 : 토지 생략 O 2. 공청회 : 14일 : 생략 X 3. 의견청취 : 30일	1. 협의 : 6짱 = 지방 + 지방 + 국장 : 30일 2. 심의 : 지방 + 지방 3. 승인(=확정) : 1명이 함 * 특별시장: 확정&승인 불요 *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필요	1. 송부 2. 공고 및 열람 : 30일 : 지자제 각각 ,,,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 기본계획 수립 예외 1. 생략 =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광역계획 전부 모두 포함 : 수도권 X + 광역시 인접 X + 인구 10만 이하 2. 임의적  수립 = 수립할 수 있다 = 연계수립 : 전부/일부 인접지 포함 → 사전협의 O - 기준💙장관		-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재검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