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토지정보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이동

- 지적공부 = 토지정보등록부

 

< 토지정보등록부 >

1. 종류

- 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동소유자명부 / 대지권등록부

: 카드식 ,,, 여러장 ,,, 100장 바인더

 

- 도면

: 지적도 / 임야도

: 낱장 ,,, 한 장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형태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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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정보등록부 등록내용

- 소재/지번 = 모든 공부

- 목 도 장 = 지목 도면 대장2

- 축 도 장 = 축척 도면 대장2

- 면 장 = 면적 대장2

- 공 장 = 개별공시지가 대장

- 경계 도면

-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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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내용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도면번호 / 장번호 / 축척 / 토지이동사유 /

소유자 변경일*원인 / 등급 / 개별공시지가*기준일 / 소유자 / 고유번호 19자리

- 대장 = 카드식

,,, 고유번호 19자리 다 들어감

,,, 여러 장 O ,,, 장 번호 O

 

- 토지 고유번호로 소유자/지목 확인 X

: 11번째 자리

1 = 토지대장 / 2 = 임야대장 / 3 = 경계점좌표등록부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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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소유자명부

- 소재*지번 / 지분 / 소유자 성명*명칭 등 / 고유번호 / 장 번호 / 소유자 변경일*원인

- 대장 = 카드식

,,, 고유번호 19자리 다 들어감

,,, 여러 장 O ,,, 장 번호 O

 

→ 토지/임야대장과 달리 지목/면적 X

= 목도장2 면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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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권등록부

=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 소재*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 / 고유번호 / 전유부분 / 건물명칭 / 장 번호 / 소유자변경*원인 /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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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지적도/임야도)

- 소재*지번 / 지목 / 경계 / 색인도 / 제명*축척 / 도곽선*수치 /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 위치

: 지번 = 앞 산

: 경계 = 직선, 0.1mm 제도

: 축척 

→ 지적도 500 / 600 / 1000 / 1200 / 2400 / 3000 / 6000

→ 임야도 3000 / 6000

: 도곽선 = 가4 세3 직사각형 → 축쳑과 면적 구할 수 O

: 경계점 간 거리 = cm단위까지 등록 / 표시는 m → 23.21m

 

* 명칭 대지권등록부 / 위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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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재*지번 / 좌표 / 고유번호 / 도면번호 / 장 번호 / 부호*부호도

- 500 = 대축척

- 사업 / 지적확정측량 / 경위 → 본번 부여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지적도

: 제명 끝에 '좌표' 기재

: 경계점간의 거리 계산하여 등록

: '이 도면으로 측정 불가' 기재

: 토지대장/지적도와 함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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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종합공부 >

- 지적소관청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해야한다

- 열람/발급하려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 장에게 신청 O

 

1. 등록사항 (5)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토지의 이용 및 규제

-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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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

- 지적소관청 → 통지 → 정정 요청 O

- 토지소유자 → 지적소관청에 신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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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구

- 국장은 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 O

- 국장은 과세나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 요청할 수 O

: 공 부 가 주

= 공시지가전산자료 / 부동산등기전산자료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 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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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서고 관리

- 벽 15센치 이상 + 높이 10센치 이상 + 깔판

-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

- 바닥과 벽 2중 + 영구 방수

- 바깥 문 = 철제 + 안쪽 문 = 철망

- 지적정보 + 기록/저장 + 시도지사 + 영구저장

- 지적정보 + 열람/발급 +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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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구

- 물리적

: 복구자료 O → 복구측량 X = 자료 있으면 측량 불요

: 복구자료 X → 복구측량 O = 자료 없으면 측량 필요

 

- 복구자료

토지	소유자
- 지적공부등본 - 측량결과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등기사실 증명 서류 - 지적소관청 등록 내용 증명 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 - 확정판결서	- 부동산 등기부 - 확정판결서

 

 

- 절차

: 조사서💙대장 = 대조영

: 복구자료도💙도면 = 도도

: 게시기간 내

: 15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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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전산자료 이용

- 심사 후 승인

: 타당성 / 적합성 / 공익성 / 사생활침해 여부 / 목적 외 사용방지 / 안전관리대책

 

- 생략 O

: 관계중앙기관 장 / 소속기관 장 / 지자체 장 이용시 → 생략 

: 토지소유자 / 상속인 / 개인정보 제외 → 생략 할 수 O =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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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 >

1. 특징

- 소 지 지 면 경계 좌표

- 새로이 / 변경 / 말소

토지이동 O	토지이동 X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등록말소 / 축척변경 - 행정구역 명칭변경 - 도시개발사업 / 등록사항 정정 등	- 토지소유자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 토지등급 변경 - 개별공시지가 변경

 

2. 방법

원칙	= 토지소유자 신청
예외	= 지적소관청 직권
특례	: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만 = 착수/변경/완료 + 15일 이내 : 대위신청 = 국 공 채 주 = 국가기관 / 공공사업 / 채권자 / 주택법
절차	띵동계획! 토지이동계획! 계획수립 → 조사 → 조사부 작성 → 결의서 작성 → 공부정리

도시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정비사업 / 택지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O

: 지적재조사사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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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

의의	대상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	- 새로이 조성된 토지 - 등록 누락지
신청기한	사유발생 60일
등기촉탁	X →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등기 존재 X ,,, 대장과 등기간 명의자 차이 X ,,, 등기촉탁 불요
첨부서면	-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 준공인가필증 사본 - 기재부 협의 문서 사본 - 소유권 증명 서류 : 지적소관청 갈음 O
지번 등록	원칙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예외	본번 부여 가능 = 임의적 : 최종 지번 인접 : 멀리 떨어져 ,,, 불합리 : 여러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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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

= 개발 ,,, 산을 깎아 건물 올려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

: 오차허용범위 초과 =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 결국 우리나라가 측정한 것으로 적으라는 뜻

의의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
대상	- 산지관리법 허가/신고  → 건축법 허가/신고 받은 경우 = 산 깎아 건물 올려 - 대부분 등록전환 ,,, 임야도 존치 불합리 - 사실상 형질변경 Z 지목변경 못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
신청기한	사유발생 60일
등기촉탁	O
첨부서면	- 공사준공 증명 성명 : 지적소관청 갈음 O
변경	O		- 면적변경 / 경계변경 / 축척변경 / 지번변경 - 지목변경(임 → 대) - 지목변경 예외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O : 임야도 존치 불합리 / 지목변경 못해 / 선 분할
	X		- 소유자변경 / 소재변경
지번 등록	원칙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예외	본번 부여 가능 = 임의적 : 최종 지번 인접 : 멀리 떨어져 ,,, 불합리 : 여러 필지